위반행위

(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)

판단기준

금액

미신고

및

허위(거짓)

신고

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

-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(미신고․거짓신고)를 한 경우

- 위반행위 이전 1년 아내에 다른위반행위(미신고․거짓신고)가 2회이상 있었던 경우

피보험자 1인당 10만원. 다만,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

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-미신고한 경우(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-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

피보험자 1인당 8만원. 다만,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지연

신고

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

-최초 미신고한 경우(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)

- 지연신고 한 경우(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)

피보험자 1인당 5만원.

다만,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